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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안내
작 성 자 : 관리자     작 성 일 : 13-02-21 11:40     조 회 수 : 6125    

2012년 8월18일 시행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7일 발효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과 초점이 주민등록번호 미 수집과 망 분리에 맞추어져 있지만, SSL 보안서버 역시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법이 시행 되면 본보기로 사업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 하는 경우가 많고이번 개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대대적으로 3월부터 일 10만 명 방문자 사이트 순으로 중소 사이트 까지 시행 점검을 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위가 필요 상황입니다.

 

SSL 관련 된 법/시행령 정리 하여 발송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어 저희 파트너사의 고객 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법 

시행령 

제재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미 구축 시 과징금 -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부과

양벌규정 – 대표자, 법인 벌금형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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